2020년 8월 5일 신용 정보법 개정, "탐정" 명칭 사용 가능!?

탐사보도

2020년 8월 5일 신용 정보법 개정, "탐정" 명칭 사용 가능!?

하일우 기자 기자 승인 2020.04.21 11:22
2020. 8. 5 개정되는 신용 정보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신용 정보법 제40조를 살펴보면 탐정이라는 명칭의 금지 주체를 신용 정보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신용 정보업자가 아니면 4호와 5호의 행위를 하더라도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탐정이나 정보원 용어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 소재 파악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게시물은 한예지님에 의해 2020-09-02 15:53:13 탐정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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