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부동산세 도입, 내부 반발 심해 늦춰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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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동산세 도입, 내부 반발 심해 늦춰질듯

김윤나 기자 승인 2021.10.20 17:15

[사진 =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강한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 초 한정 부총리에게 지난 10년 동안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세를 올 초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집값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급등하고, 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계속 유입돼 거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세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부동산세는 시 주석이 집값 거품 해소와 공동 부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그는 지난 8월에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1조9500억원(약 35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채무를 못 이겨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이렇다 할 구제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는 시 주석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공산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관리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고 전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을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또한 대도시부터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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